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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2-10 |
| 제목 |
FTA 미체결로 우리수출 피해 급증 |
FTA 미체결로 우리수출 피해 급증
對칠레 265억원ㆍ對멕시코 96억원 등 수출차질 속출
한ㆍ칠레 FTA의 국회비준이 9일 그 성사여부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FTA 체결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칠레 수출의 경우 지난해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18.8%를 기록, 전년인 2002년의 20.5%보다 1.7% 감소하는 등 수출차질액이 약 2천2백만달러(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폰과 컬러TVㆍ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의 칠레내 수입시장점유율도 일제히 급락, 우리 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3%의 점유율을 보였던 14인치 컬러TV는 칠레가 주변국과 FTA를 체결, 수입국을 변경하면서 우리기업 점유율은 9.5%로 무려 13%이상 떨어져 FTA체결의 위력을 실감케 했으며, 휴대폰도 13.4%에서 9.5%로, 전자레인지도 26%에서 17%로 일년새 4%, 6%가량 점유율이 떨어졌다. 산자부는 한․칠레 FTA 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칠레와 FTA가 체결된 미국 등의 경쟁국가에 10~20%대의 수출시장을 잠식당하고 그 피해액은 연간 약 5천만달러(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멕시코 교역의 경우 멕시코 정부가 올 1월 1일부터 한국 등 FTA 미체결국産 타이어에 대해 종전 23% 수준이던 관세를 종량세로 변경하면서 평균 48%로 인상, 현재 약 8백만달러(96억원)의 수출차질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지난해 12월에 선적된 컨테이너 57개 중 33개가 1월 종량세 실시 이후 멕시코항만에 묶여 있어 수출업체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332만달러와 금호타이어16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1월 들어선 수출이 전면 중단돼 2개 업체 합쳐 300만달러의 수출 차질이 발생했다. 산자부는 멕시코측이 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피해 확대 및 對멕시코 타이어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멕시코 정부가 자동차에 대해서도 FTA 미체결국에 대해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산 자동차의 멕시코 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이믈러 크라이슬러의 OEM 방식으로 멕시코에 수출중이어서 피해가 없으나 향후 고유 브랜드 수출시 고율관세 적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일본ㆍ멕시코간 FTA가 타결될 경우 약 33개 경합품목에서 10~20%의 시장잠식이 발생, 약 1~2억달러의 수출차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또 올해부터 발효된 미ㆍ싱가포르 FTA로 미국 시장에서 8천~1억5천달러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스라엘ㆍ폴란드 등 FTA 미체결국에서의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차질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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