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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1-16 |
| 제목 |
우리 주요 교역국들 FTA추진 앞다퉈 |
우리 주요 교역국들 FTA추진 앞다퉈
대부분 10개 이상 국가와 FTA체결
우리나라 주요교역 대상국들이 대부분 10개이상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비중도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도 조속히 주요 수출국과 FTA를 추진해야 블럭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흐름에서 이들 국가와의 상대적인 무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분석한 ‘2003년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 FTA 대상국인 칠레가 34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EFTA(35개국), 멕시코(32개국), EU(31개국), 싱가포르(17개국), 미국(10개국), 태국(10개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들 대부분이 모두 10개 이상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비중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중국, 싱가포르, 미국, 인도 등의 대외수출중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비중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올 한 해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는 DDA 협상 등 다자간 무역협상의 지연으로 세계 주요국가 대부분이 FTA 협상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협상이 진행된 FTA는 미주 17건, 아시아 12건, 유럽 11건, 대양주 4건이었으며 대륙별 신규체결 FTA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7건(역내 5건/역외 2건), 미주지역 국가들이 6건(역내 3건/역외 3건), 유럽지역 국가들이 1건(역외 1건)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국가들이 FTA 타결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도 미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멕시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경쟁국 모두 1건 이상의 FTA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일본과의 FTA 정부간 협상을 시작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무역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로선 올해 주요 통상정책의 하나로 FTA를 적극 추진하고 한ㆍ칠레 FTA 이후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ㆍ일 FTA와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는 한ㆍ싱가포르 FTA협상 타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을 횡단하여 다른 대륙의 국가와 FTA를 적극 추진하는 등 대륙별 진출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 EU, EFTA 등 선진 경제권의 지역협정체결 움직임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이들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여건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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