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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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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공동화 '위험수위' |
제조업공동화 '위험수위'
설비투자 급감...성장잠재력 `적신호'
(서울=연합뉴스) 제조업체들이 속속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공동화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성장잠재력 역시 설비투자가 급감하면서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와 설비투자 하락에 경종을 울리면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위험수위의 제조업 공동화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는 지난 94년 1천건에서 2002년 1천800여건으로 80% 가량 증가했으며 해외투자가 국내설비투자의 1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도 섬유.의류산업 등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 기계분야 등으로 범위가 확대돼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 마저도 해외이전 바람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추세를 반영, 올 6월의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2002년 1천84개→2003년 555개)했으며 제조업 일자리도 지난 90년 504만개에서 올해는 416만개로 88만개나 감소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업체들의 중국이전을 꼽고, 2001년 현재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2만2천여개로 중국내에서 100만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10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첨단분야의 고용감소와 청년실업문제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비중이 10-17% 하락하는데 30년 넘게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2년만에 8%나 하락, 제조업 공동화 파급 속도가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지적했다.
◆성장잠재력도 '적신호' =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설비투자는 지난 96년 44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20조원으로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설비투자율 역시 2000년 12.7%에서 올1.4분기에는 10.4%로 떨어졌으며,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점차 감소해 2.4분기에 마이너스 5.5%를 기록하는 등 성장잠재력에도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보완할 IT 등 지식서비스기반이 성숙되지 못한데다 물류, 제조업지원서비스(BS) 등 생산적 서비스업 비중(6.9%)이 미국, 영국, 독일(13-2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음식, 숙박업 등 '비생산적 서비스업 비중'은 21%로 미국(15.2%) 등에 비해 높은 상황이어서 제조업 공동화가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응책 = 상의 보고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하려면 설비투자확대와 기술혁신, 친기업적 환경조성 등을 통해 주력업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와함께 신산업 개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확실한 여건이 설비투자 위축 요인이 되고있는 만큼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불확실성 제거와 규제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도 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력산업을 통해 2만달러의 벽을 돌파한 점을 감안,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첨단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에 정부와 기업 모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경영조사팀 손세원 팀장은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낮아 제조업없이 서비스업만으론 지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전통산업과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개발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발굴해 제조업공동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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