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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11-17
제목 한-일 FTA 보다 中.동남아 포괄 FTA 추진 필요
한-일 FTA 보다 中.동남아 포괄 FTA 추진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정부간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한-일 FTA를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각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15일 오후 서울 염곡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열린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 협상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동남아.중국이 배제된 한.일 FTA의 체결시한을 조기에 설정하지 말고 동남아.중국과의 FTA 체결 시한을 최소화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일 FTA 협상에서는 일본이 협상결과에 따른 수익이 크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협상시한을 사전에 설정하지 말고 관세인하협상, 기술 및 자본이전
협상, 일본의 배타적 유통구조 개선협상을 연계하는 포괄적 협상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당국에 권고했다.
FTA를 추진할 때 국내 이해집단의 반응을 감안한 협상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국내에서의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한-칠레 FTA가 농업 대 제조업의 대립구도였다면 한-중-일 FTA는 '노동자 피해-재벌 이익'이라는 논리로 정치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과 함께 국내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하며 갈등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A의 중장기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한 윤기관 충남대 교수 역시 "한-칠레 FTA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농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 농민들이 이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간 통상이슈의 법적 문제를 발표한 박덕영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최근 한-미간 통상 현안은 통상법 위반이 아니라 자국업계 이익을 위한 미국의 더 많은
양보 요구"라고 미국의 통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미투자협정(BIT)의 첨예한 이슈로 부각된 스크린쿼터에 대해 "스크린쿼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4조에 이미 예외로 인정돼 있고 축소
후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밖의 지원책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내 한국특구'에 대해 발표한 목포대 최남용 교수는 "상하이 등 중국 화동지역의 보세구역내 한국특구를 설치하고 목포 인근 대불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된 물품을 중국내 한국특구에 별도의 절차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양국 지방정부간 협정을 맺는다면 중국과의 거래에서 엄청난 비용상 편익을 얻게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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