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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8-08
제목 감사원, 길에 버리는 물류비 年20조
국도 혼잡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한해 물류비 손실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전체 국가물류
비(2001년 기준 67조5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감사원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성헌(李性憲·한나라
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교통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가 간선망인 일반국도 1만4524km 중 2001년 말 현재 혼잡
구간이 2500km나 돼 물류비 손실이 연간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건교부가 2011년까지 도로 총연장을 14만km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1998년 12월 수립해 시행 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지자체와 도로관리청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사업비 낭비와 비효율적 투자가
많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물류절감효과가 낮아지고 사회적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건교부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사업
에 24조827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예산확보액은 21조4540억원에 그치는 등 적정한 투자규모 분
석도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건교부가 추진 중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구축사업(1995∼2015년)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정보기
술(IT)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한 정보화 여건 및 물류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실효
를 못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구축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7억5500만원 소요)은 정보화의 여건 변화로 효용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인
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공용정보시스템(14억9000만원)은 물류환경 변화로 사장돼 있으며 첨단화물운송정
보시스템(72억원)과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6억9100만원)은 각각 운영방법의 비효율성과 제공서비스 미흡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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