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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7-23
제목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대출 확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전면개편 될 전망이다.
또한 시설자금의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5.9%에서 4.9%로 1%포인트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 500억원의 금융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2일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에 따르면 최근 시중자금의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정책자금이 시중자금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청은공급자 위주의 자금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자금지원체제를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의 개편으로 인해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중기청은 개편방안을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되 지침개정 등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 하반기 중이라도 조기 시행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주요 개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편된 정책자금은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성장가능성 있는 창업·#8228;기술개발·#8228;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 신용평가능력 체제가 강화된다.
부동산담보다 대부분인 대출형태도 오는 2007년까지 향후 5개년간 신용대출규모를 현행 17%(4000억원)에서 35%수준(약1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현행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농업벤처 등 비제조업에 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원제외 대상만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창업기업은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해 직접대출 위주 운영된다.
성장·#8228;성숙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수출시장 개척 및 다각화에 소요되는 자금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업인수·#8228;합병 및 회생지원 특별자금이 지원된다.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59%인 정책자금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00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 지방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수요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구조개선 자금 등 10종의 자금을 통·#8228;폐합시켜 7개 자금으로 축소 조정된다.
시간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정책자금 안내와 신청 보증 대출에 이르기까지 정책자금에 대해 원스톱 대출이 추진된다.
▲목적별 채권보전방법별 특성을 고려, 정책자금 대출금리 차등화를 더욱 확대(4～8%)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개발기술사업화 수출금융 등 특수 목적자금은 할인금리를 적용하고 매출액의 변동과 현금의 유입시기 등을 고려, 체증식 상환과 매출액변동상환 등 맞춤형 상환방식제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및 신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중소기업의 신규 투자촉진 효과와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금리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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