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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17 |
| 제목 |
화물연대 사태 끝나지 않았다…협상 왜 안지키나 |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사태가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근로조건 및 운송료 등을 둘러싼 노정(勞政), 노사(勞
使) 교섭이 늦어지면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다시 거리투쟁에 나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또 부산,
포항 등에서는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화물연대 간부 9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일선 조합원 사이에서 강경한 분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어 자칫 ‘제2의 물류대란’도 우려된다.
화물연대 군산지회를 중심으로 한 운송하역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16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서 집회를 열고
기아특수강, 세방통운 등 화주(貨主) 및 운송업체에 운송료 35∼50% 인상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경인지부와 비
포장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BCT) 지입차주 550여명은 15일 충북 제천 공설운동장에서 조합원대회를 열고 직접
비용 인하, 경유세 정부보조 등 12대 사항을 운송업체 및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 소속 차량들은 국내 최대 운송업체인 대한통운이 운송료 인상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
라 조합원의 화물연대 가입을 방해한다며 11일부터 대한통운 물량 운반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화물연대 조합원
들이 다시 들썩이는 것은 ‘5·15 합의’ 이후에도 정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
노정 합의에 따라 구성하기로 한 ‘화물운송제도 개선 추진협의회’가 헛돌고 있어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
기 위한 별도의 노정협의체 회의가 14일에야 시작됐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합의는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단계 알선행위 단속과 화물차 야간 할인시간대 연장은 이미 시행 중이며 경유세 인하는 최
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를 했다”며 “나머지 규제 개선사항은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업체와의 운임인상 교섭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
이의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운송료 수준을 정하기로 했지만 컨테이너 외에 일반화물, 특수화물 분야는 사용자측
대표단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컨테이너 교섭마저 운송업체 대표들이 전국적인 표준요율을 정하자는 화물연대측 주장에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 정호희 사무처장은 “쉽게 파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노정합의 이행, 임금교섭, 파업지도부
사법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으면 투쟁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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