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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02-06
제목 중국 관세율 9.4% 단계적 인하
중국 관세율 9.4% 단계적 인하

중국 공기업 보호 철폐, 외국기업 투자 및 고용 증가

중국이 오는 2005년까지 평균관세율을 9.4% 인하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WTO가입 후 관세율 동향'에 따르면 중국은 90년대 들어오면서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부터 200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결과 지난해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15.3%로 이전 4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WTO에 가입함으로써 당국은 올해까지 12%, 2005년까지 9.4%로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국 교역품을 차지하는 공산품은 오는 2005년전에 관세인하가 추진되고 유통개방과 비관세 장벽도 철폐된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25%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는 10%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 농산품 관세율은 2004년까지 17%로 인하되며 밀, 육류, 감귤류 등 미국의 관심품목은 14.5%까지 내려간다. 농산품에 대한 쿼터 규제 및 농산품 수출 보조금도 없어진다.

중국의 관세율 인하정책으로 인해 증치세와 소비세가 감소하고 중국내 공기업의 보호조치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세장벽 철페로 인해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중국의 세수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균 기자/faust@kt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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