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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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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조기회복에 주력-민.관 수출대책회의 종합상사 출자제한 예외인정 폭 |
수출 조기회복에 주력-민.관 수출대책회의 종합상사 출자제한 예외인정 폭 확대 추진
2002년01월31일 08:47
기초원료.비경쟁중간원자재 관세인하 추진 수출의 조기회복을 위해 종합상사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고 수출보험 자동인수한도제가 운영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무역클럽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7대종합상사와 8개 업종단 체 대표, 수출보험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의 조기회복과 무역흑자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신 장관은 "대외수출여건이 금년에도 엔화약세와 통상마찰 등으로 여전히 불투 명한 상태"라며 "수출 1천62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70억∼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합상사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현행 30%로 제한된 종합상사에 대한 출자총액제도의 예외인정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수출대행분에 대한 무 역금융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했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또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 할당관세 대상품목의 수 입허용 등을 검토해 종합상사의 수입기능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종합상사 지정제도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야 하는 현행 기준 을 심사.등록제나 비중 1% 이상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에 비해 10% 증액된 41조원의 수출보험을 지원키로 하고 산업설비 수출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수출보험의 부보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일정 조건 이상의 수출거래에 대해 별도의 인수한도 산정절차 없이 시스템 에 의해 자동으로 인수한도를 책정하는 신속한 보험제도인 `수출보험 자동인수한도 제'를 운영,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대외거래 금융지원을 25% 늘어난 14조원으로 확대하고 프로 젝트 파이낸스 지원과 전대차관 대상지역.은행을 각각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확대를, 철강협 회는 비경쟁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화를, 전자산업진흥회는 산업기술개발자금의 지원 확대와 금리인하를, 섬유산업연합회는 투자세액 공제기간의 연장을 각각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기초원료와 비경쟁 중간원자재의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를 재경부와 협의중이며 산업기술개발 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 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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