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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01-21
제목 상반기중 韓.美 투자협정 체결
상반기중 韓.美 투자협정 체결



01/21 17:38

이르면 3월중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 협상을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21일 최혁 통상교섭조정관과 존 헌츠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아.태담당 부대표가 통상현안 협의를 갖고 상반기중 한.미 BIT 타결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고위급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한.미 양국 간에 <>스크린쿼터 축소 <>지적재산권 소급적용 <>통신시장 개방확대 등 3개 분야에서 견해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츠먼 부대표는 스크린쿼터에 대해 기존의 완전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대폭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규정된 지재권 보호기간이 저작권자 사후 50년간인 만큼 한국의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난 57년 이전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지재권 보호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49%로 제한된 한국의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하거나 폐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혁 조정관은 스크린쿼터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재권 소급적용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올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자동차 안전기준 등 표준제도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도 등 기술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통상 쟁점에 대해선 기술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구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자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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