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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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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 돈 푼다… 코로나19가 휩쓴 경기 살리기 대작전 제도 개선부터 |
각국 정부 돈 푼다… 코로나19가 휩쓴 경기 살리기 대작전 제도 개선부터 현금 지급까지… “필요시 추가 지원책 고려”2020.04.02 19:20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불길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전 세계 각 국가 정부는 이동제한령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선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가 악화하면서 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등은 각종 지원책을 통해 얼어붙은 경기에 온풍을 불어넣는 중이다.
◇아메리카 = 전 세계 1위 코로나19 발생국으로 자리매김한 미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을 내놨다.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던 지원책보다 규모가 크다.
법안은 현지시간 3월 25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27일 하원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이후 2시간 30여 분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정식 발효됐다. 이 법안에 따라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가,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 달러가 지원된다. 또, 실업보험 확대에 2500억 달러, 개인과 가족에 대한 돈 지급에 2500억 달러, 주·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병원·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밖에 300억 달러의 비상 교육 자금과 250억 달러의 비상 운송 자금을 제공하며, 항공업계에 250달러, 화물운송업계에 4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일터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4개월 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100억 달러까지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담긴다.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약 147만 원)를 지원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래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의회는 83억 달러,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대규모 패키지 지원책은 세 번째로 마련된 법안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 모두는 미국이 역사적인 규모의 경제 및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것이 우리의 최종 법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 코로나19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3월 31일 트윗을 통해 4단계 예산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미국의 금리가 제로(0%) 수준인 지금이 “수십 년 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는 것이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의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경기부양책으로 3분기에는 경기가 급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3월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3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며 “실업률도 기존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준 경제적 충격의 강도를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몇 달 이내에 해결될 단기적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AP/뉴시스] 3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조2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유럽 = 코로나19 발생국 2위와 3위 자리에 오른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다.
이탈리아 정부는 상황이 악화하자 ‘Cura Italia’라는 이름의 250억 유로(33조8060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책을 발표·시행했다. 이 법령은 기업과 가계, 보건 등을 아우른 종합 지원 대책으로, 크게 ▷기업 지원책 ▷노동자 및 가계 지원책 ▷기타 보건 및 의료시스템 지원책으로 구분된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보증보험에 12억 유로를 할당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별도의 평가 없이 3000유로 미만의 보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에도 26억 유로를 배정했다.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문화, 예술, 교통, 요식업, 전시산업 등 업계와 연매출 200만 유로 미만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노동자 및 가계 지원책으로는 ‘일시적 휴직제도’의 범위를 5명 미만의 기업과 농업 및 단기계절 노동자, 관광, 공연문화 종사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최대 9주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시적 휴직제도란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조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경우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일시적 휴직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탈리아 사회보장보험(INPS)의 지원 하에 근로자도 순임금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휴교령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5일의 일시적 육아휴직을 지원하거나 600유로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대안도 마련했다.
미흡한 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해 임시병원을 개설하고, 호텔을 활용해 의료진과 자가격리자를 수용하는 등 보건·의료시스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스페인은 3월 17일 2000억 유로(약 273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긴급지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해 스페인 GDP(1조2649억 유로)의 약 16% 수준이다. 시장에선 상황이 나빠질 경우 스페인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나온 2000억 유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과 신용보증, 보조금 지급 등에 쓰인다.
◇중동 = 코로나19 발생 중동 내 1위이자 전체 7위에 위치한 이란도 올해 예산의 20%를 코로나19 방역과 서민·기업 지원에 쓰기로 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3월 28일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국가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란은 미국의 불법 제재에 직면했지만 올해 예산의 20%를 코로나19 대처에 할당했다”며 “제재를 당하는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세계가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식 시장 환율로 계산하면 이번 예산 규모는 65억 달러(약 8조 원) 정도다. 그간 현지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이란 정부가 예산의 7% 정도를 할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규모가 월등히 커진 셈이다.
이란중앙은행은 3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코로나19 위기와 관련, 50억 달러(약 6조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어 세계은행, 이슬람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DB),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제개발펀드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사키트 320만 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코로나19 위기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급박하고, 의료 체계 또한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란이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용해 앞으로도 인도적 금융·물품 거래가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만들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아니아 = 호주 정부도 약 660억 호주 달러(약 48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3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특수한 시기에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는 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세계적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기업에 현금으로 최대 750만 호주 달러(약 7300만 원)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실직자, 은퇴자에 지급되는 복지 수당도 포함됐다. 실업 수당도 일시적으로 두 배로 증가한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지원책의 목적을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 일본도 이달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은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진다. 개인 소비를 자극해 타격을 받은 업종을 지원하고 고용도 유지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액은 1조 엔(약 11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
3월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타격이 심각한 음식·관광 업종을 지원하고자 일정 기간 밥값과 여행비 등을 국가가 대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벤트(행사) 관련 지출이나 항공기, 신칸센(新幹線)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보조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민유정 기자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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