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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7-18 |
| 제목 |
“집 떠나면 고생, 돌아오라” - 정부, U턴기업 지원 팍팍 |
“집 떠나면 고생, 돌아오라” - 정부, U턴기업 지원 팍팍
美-日 기업들도 본국 귀환 활발
비수도권 최대 5억 원 지원
일자리 늘고 경기부양 기대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최근 몇 년 새 현지 임금상승과 정부 규제 강화로 애로를 겪으면서 많은 업체가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라오스, 미얀마 등지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상당수는 국내 U턴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내 복귀 유인책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귀환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4월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 해외에서 비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게 최대 5억까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경부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신흥시장으로부터 탈출 및 자국내 유턴은 미국․일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 동남아, 중남미에 있는 생산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美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유인책에 따른 것이다. 일본도 PC, NEC 공장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국 복귀가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부 기업이 U턴을 주저하면서 서남아시아로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 있는 우리기업의 국내 복귀는 국내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정부는 향후 추이를 봐가며 기업 활동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지자체 U턴 지원 방안 = 이번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원주, 아산 등) 복귀 중소기업은 매입하는 입지 비용의 최대 40%(약 5억 원), 설비투자비의 10%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으로 저조한 광역지자체의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 비율이 각각 45%와 15%로 높아진다.
이 외에 부지 매각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후 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원 절차 간소화 및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정부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도 없앴다.
◇ ‘U턴 기업’이 늘고 있다 = U턴을 계획하는 기업은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인건비 상승과 국내 혜택을 주된 복귀 이유로 꼽는다. 특히 중국은 숙련 노동인력 부족, 노동운동 확산 등으로 최근 인건비가 10년간 매년 15%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계 A업체는 최근 국내 복귀를 결정하고 현재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 중이다. 현지 고용자가 900명가량 되는데 인건비가 상승한데다 한-EU·한-미 FTA가 잇따라 체결되면서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게 국내혜택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 ‘U턴 기업’ 왜 불러들이나 = 기업들이 국내보다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경기 둔화로 기업의 국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 보수적인 경영 분위기와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일자리 감소와 성장 동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선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여건 조성에 나선 것이다.
◇ U턴 기대 효과는 =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업들의 U턴 행렬이 이어지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올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는 4조5000억 원, 연구개발(R&D) 투자는 24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 잠재성장률은 0.2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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