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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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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수출中企 발목 |
‘원산지증명’ 수출中企 발목
2007년 3건, 지난해 88건, 올들어 벌써 59건…FTA이후 검증 갈수록 증가
▲ 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달 21일 대구 섬유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인증교육을 실시했다.© 주간무역
협정국마다 규정 제각각
‘스파게티볼 효과’ 현실로
미비땐 벌금폭탄…전문가 도움받아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완화됐지만 원산지 증명이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규정이 협정국마다 상이해 원산지 입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관세 혜택을 포기한 기업도 있다.
대구에 소재한 섬유기업 대창무역 박천호 해외영업과장은 “국내 원사가격의 상승으로 중국산 원사를 사용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 자체가 어렵다”며 “국내산을 쓴다해도 대부분 협력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측 세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EU FTA에 관해서는 “한-EU FTA 발효에 맞춰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준비했지만 아직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FTA 발효로 바이어들에게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바이어들로부터 가격인하 요구를 받고 있어 웃을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FTA가 발효됐다고 모두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정별,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발효국이 늘어나면서 체결국 마다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의 복잡한 지침 때문에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최대 수혜산업으로 손꼽히는 섬유의 원산지 기준은 직물기준(한-EU FTA)보다 한층 엄격하고 복잡한 원사기준이 적용된다. 원사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국내산 실을 사용해 국내에서 직물 및 섬유 완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섬유기업의 90%는 중소기업이고 각 공정별로 협력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나 관련 서류의 작성·보관이 쉽지가 않다. 또 한-미 FTA의 경우 수출기업이 자기 책임 아래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있어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그동안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진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와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최근 FTA 체결국이 우리제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을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달 5일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등 FTA 체결 6개 권역에서 들어온 수출검증 요청은 174건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검증요청은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이미 59건이 접수됐다.
FTA 관련 컨설팅 등 도움이 필요한 수출입 업체는 각종 FTA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사와 회계사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닥터’는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전국 주요 15개 광역시도가 설치·운영하는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도 민·관 전문가들로부터 FTA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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