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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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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섬유업계 ‘좌불안석’ |
한-중 FTA 섬유업계 ‘좌불안석’
섬삼련, 무역역조 심화 보호방안 요청
▲ 섬유업계는 한-중 FTA 협상시 섬유분야를 민감분야로 분류해 보호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 길림성의 드래곤 기술 유한회사 공장. © 주간무역
한-EU·한-미 FTA 효과 상쇄 우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한-중 FTA 체결 시 섬유분야를 농업에 준하는 민감분야로 분류해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섬유산업연합회는 한-중 FTA 체결 시 수출 보다는 수입증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 섬유교역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의 이전과 중국의 섬유생산 확대에 따라 2002년부터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對중국 수출은 2000년 대비 13% 증가한 30억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무려 223%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로 양국 간의 섬유 분야 관세가 전면 철폐될 경우 對중국 섬유수출은 2억 달러 미만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6억 달러 늘어나 무역적자폭이 매년 4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화섬직물 등 일부 업종도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부문의 경쟁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섬산련 FTA지원센터 염규배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對중 섬유수입 의존도는 현재 52%로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자본 및 신규설비 투자확대와 중서부 내륙의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는 중국과 교역자유화는 국내섬유생산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라는 점에서 섬유업계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섬유원료부터 의류봉제까지 완전생산이 가능한 국가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니클로, 자라, H&M 등 글로벌 SPA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국내에 무관세로 반입할 경우 국내 패션유통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섬유업계는 한-중 FTA 협상시 섬유산업을 민감분야로 설정, 상당수 품목을 양허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방시 피해예상분야 보호와 구제방안 수립 등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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