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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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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출구 라오스다! |
1차산업 출구 라오스다!
한-EU FTA 농축산업 입지축소 ‘대안’
외인투자법 개정…저임대료 등 유혹
韓정부차원 농지확보 투자 유도해야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FTA로 인한 양국 간 교역확대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농업보호 장벽이 무너져 국내 1차 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돼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관세가 철폐되는 2015년까지 국내 농산물생산 감소 총액은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양돈협회 역시 국내 양돈업계의 피해금액이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냉동 삼겹살, 닭다리 등에 붙는 관세가 철폐되면 EU산 축산물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라 EU산 농산물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국내 축산 농가들이 느끼는 체감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즉,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해외 진출에 앞장서야 할 시기인 것이다.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에 둘러싸인 라오스가 대표적 투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라오스는 경제개방 이후 해외 투자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넓은 땅을 활용한 농업과 대규모 축산업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쌀, 옥수수, 콩 등 해외 투자자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개발의 여지가 많으면서 자국 영토로 물류이동이 비교적 쉬운 북부 우돔싸이와 퐁사리, 루앙남타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한-EU FTA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오스의 경우 해외 투자자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는 만큼 농업관련 크게 제약받는 부분도 없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보다 저렴한 가격에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가 소유한 땅의 경우 년간 1Ha에 5달러에서 15달러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선 농민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농지를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농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좋다”고 덧붙였다.
쌀의 생산지로 알려진 라오스 남부 타켁과 사바나켓은 농지개량과 수리시설만 보강한다면 세계 최대 쌀 생산지인 메콩델타와 충분한 경쟁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축산업계가 수입 의존도가 큰 사료용 옥수수 및 콩 역시 투자를 통해 유럽산 축산물 수입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4계절 구분이 가능한 씨엥쿠앙과 후아판지역의 경우 대단위 축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 국내 축산농가와 비슷한 환경에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우리 소와 돼지를 사육,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라오스는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업의 공동화를 막고 우수한 종자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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