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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11-17
제목 WTO '뉴라운드' 공식출범-세계경제 회생 '활력소'
WTO '뉴라운드' 공식출범-세계경제 회생 '활력소'

장원락 기자<jwr0922@itdaily.co.kr>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의 뉴라운드 출범선언으로 세계는 이제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15일 뉴라운드 출범 선언으로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뉴라운드 협상이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의 감축,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을 통해 우리의 대내외 경제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이번 뉴라운드 출범에 대해 일제히 기대감을 표명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끝까지 논란을 거듭했던 이번 WTO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반덤핑 협정, 농업 등에 대한 안건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반덤핑 협정의 경우 반덤핑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대세를 확인한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반덤핑 제소국들도 여전히 기존의 자세를 상당부분 견지하고 있어 향후의 협상에서 논쟁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에서는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상목표 가운데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2개 문구에 등장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았다.

초안은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03년 3월까지 농업 시장개방 등에 관한 세부원칙을 세워 2003년말에 열릴 5차 각료회의에 제출토록 결정함으로써 2004년 이뤄질 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대상 범위도 포괄적이면서 제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아 놓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 경우 공산품에서는 득을 보지만 수산물에서는 미국 호주 등 11개국이 일명 `피시(Fish) 프렌즈 그룹'을 결성해 추가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적잖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원락 기자<jwr0922@i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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