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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15 |
| 제목 |
EU, 10년 가름할 경제전략(Europe 2010) 발표 |
EU, 10년 가름할 경제전략(Europe 2010) 발표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 제시
EU집행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향후 10년을 준비할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유럽 2020(Europe 2020’을 발표했다.
전략을 보면, 3대 핵심 성장방향으로 지식과 기술혁신, 교육, 디지털 사회에 기반을 둔 ‘스마트 성장',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고용증대와 기술습득, 빈곤퇴치를 통해 사회결속을 높이는 ’포용적인 성장'을 제시하고, EU 또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음은 KOTRA가 전해온 세부 내용.
■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ㅇ 기술혁신 :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과 금융조건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 체인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연구개발 결과의 상품화를 촉진한다. 일례로, EU 공동 특허권 제도를 발족하면 연간 2억8,900만 유로의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ㅇ 교육 : 교육제도 성과를 높이고 고등 교육기관의 국제적인 유인을 제고한다.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로 모든 회원국 간 학생과 청년 직업인의 이동을 촉진하고 전문 자격과 경력을 적절히 인정한다.
ㅇ 디지털 : 초고속 인터넷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가계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단일시장을 완성한다. 모든 유럽인들이 2013년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ㅇ 기후, 에너지, 이동성 : 경제성장이 반드시 자원이용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높이며, 운송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석유 및 가스 수입량을 600억 유로까지 줄인다.
ㅇ 경쟁력 :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산업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새로운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통해 수백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
ㅇ 고용, 전문인력 : 노동력의 이동을 높이고 기술인력 개발을 통해 노동시장을 현대화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고용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회통합을 모색한다.
ㅇ 빈곤 퇴치 :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 빈곤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품위 있게 살게 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사회결속을 다진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러한 성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20~64세 인구의 고용비율의 제고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 제고 및 기술혁신을 추적할 수 있는 새 지표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 △조기 학업 중단자 비율 인하 및 30~34세 인구의 대학졸업 비율 확대 △2,000만 명의 빈곤층 구제 등 오는 2020년까지 달성할 5개 목표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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