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ㅣ SITEMAP ㅣ FAVORITE ㅣ ENGLISH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8-02-14
제목 中진출 한국기업 3월위기설 허구
中진출 한국기업 3월위기설 허구



‘집단부도, 야반도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전체의 총체적 위기인가.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중국진출 한국기업 전체가 곧 도산할 것처럼 보이고 그 원인이 중국정부의 탓인 것처럼 비쳐진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국 현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중국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투자행태나 그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다면 일부 사례를 확대·과장하는 오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책의 변화 이해해야

중국정부는 최근 자원·에너지소모형 산업과 환경오염유발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는 반면에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투자와 중서부·동북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자기업(7.5∼15%)보다 많은 국내기업(33%)의 법인세율을 25%로 통일시켰고 ‘신노동계약법’을 발표(2008년 1월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등 제도적 변화도 일고 있다.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정을 개정(2006.9)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반독점법(2007년 3월 전인대 통과)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중국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이미 예견된 것으로서 이미 한국내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누계기준으로 투자건수 6만707건, 투자금액 207억4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세계 해외투자(누계기준)의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서 각각 50.3%와 2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투자는 2002년 이래 급증해 홍콩과 버진아일랜드를 제외한 실질적인 투자순위에서 일본과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태이나 투자기업의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한국기업 3월 위기설은 허구”

중소기업들이나 정부 모두 충분한 대비책 없이 투자에 나서다 보니 부작용도 많아졌다.

12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칭다오지역 투자기업 무단철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칭다오 내 한국기업 중 무단철수한 기업이 20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3년 21개 업체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87개사나 무단 철수했다고 하니 그 책임이 마치 중국정부에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 관계자들은 중국 진출기업들의 ‘야반도주’ 사태가 우리 정부나 기업, 언론의 자업자득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무단기업이 철수한 비중을 놓고 본다면 ‘3월 한국기업 위기설’이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2000∼2007년 칭다오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중국내 최다인 8344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무단철수한 기업의 수는 약 2.5%인 206개사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42.2%인 87개사(칭다오시 전체로는 1% 수준)가 야반도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월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에 존재하는 외자기업은 약 50여만개사이고 그 중 4만 2121개사가 한국기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야반도주 업체를 전체 중국진출 한국기업으로 확대하면 더욱 미미할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한계산업들로서 액세서리 생산업체 30.5%(63개사), 봉제업체 16.0%, 피혁업체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무단철수 기업 중 55.3%가 50명 미만인 영세업체들로서 기술력 없이 맹목적인 중국투자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대표처의 지만수 소장은 “최근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이나 비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정부의 제도적 환경변화보다는 시장의 경쟁환경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OTRA와 대기업 베이징주재원들도 “중국의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사실이나 그것이 최근 불거진 야반도주 기업들의 급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기업관계자는 오히려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으로 인해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업무태도가 불성실했던 중국 현지직원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중국 한국상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들의 ‘한국기업 3월 위기설’ 보도가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에 원부자재 및 자금조달 등에서 더욱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면서 “더욱이 청산결과에 민감한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기업청산의 승인을 회피할 수 있다”며 일부 언론의<
CARGOROWORLD CO., LTD.  ㅣ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201-81-28099  ㅣ  President(CEO): Kwon-Ho Cho ㅣ  E-MAIL : cargoro1@cargoro.com
Addresss: #405, 62-9, TAEPYUNGRO-1GA, CHUNG-GU, SEOUL, SOUTH KOREA  |  TEL: +82-2-722-0397  ㅣ  FAX: +82-2-722-0398
Copyright (c) 2012 CARGOR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