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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5-03-29
제목 한-EFTA간 자유무역협정 올해 마무리
한-EFTA간 자유무역협정 올해 마무리

한·싱가포르 FTA 다음달 가서명, 국회 비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우리측 양허안이 심의·확정되어 다음달 4일 열리는 2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전개된다.
또한 지난해 타결된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가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에 비준절차를 밟게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FTA 추진현황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FTA에 대한 우리측 양허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2차 협상에서 EFTA측과 협상을 거친 후 올해 말까지 협상을 타결키로 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열린 1차협상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높은 수준의 FTA 체결 및 연말까지의 목표 타결시한을 최대한 앞당기자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상품무역·통관절차및 원산지·서비스와 투자·지적재산권·정부 조달 등 총 11개 분야에서 분과별 협의를 가졌는데, 사전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전문적인 협상이 진행되어 상당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특히 상품무역, 수산물 등 일부 분야는 통합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대부분 분야에서 입장차이를 정리했다.
회의에서는 또 작년 11월에 사실상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에 가서명을 끝낸 뒤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비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세안(ASEAN)과는 올해말까지 상품분야 협상을 타결하고 2009년까지 80% 이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일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정중이라고 전했다.
캐나다·인도·멕시코 등과는 FTA와 관련한 사전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 미국은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를 통해 교역 및 투자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FTA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메르코수르와 러시아와 올해 무역 자유화를 포함한 양자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명석기자 oricms@trad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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