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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3-07 |
| 제목 |
EU, “한국은 흥미로운 FTA 파트너” |
EU, “한국은 흥미로운 FTA 파트너”
2005-03-05
유럽연합(EU)은 한국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사국으로 ‘흥미로운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실제 협상을 구상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다자주의 선호, 대규모 경제권 우선, 지리적 인접국과의 협정을 추진해온 EU의 FTA전략이 변화하고, 한국이 먼저 FTA를 제안할 경우 우선적인 대상국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최근 발표한 ‘한-EU FTA추진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EU집행위원회는 한국이 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일 또는 아시아의 거개 경제권 형성 동향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FTA협상 개시 소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EU집행위 관료들은 한국이 당장 FTA체결을 검토할 대상국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위 한국담당관 차원에서 초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그러나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상당하므로 FTA를 체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정도의 인식이며, 구체적인 추진전략, 시간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서는 FTA 체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EU측은 한국과의 FTA 체결의 필요성으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유럽의 주요한 교역파트너 국가이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라는 큰 틀을 지키면서 추진이 가능한 적합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리적으로 인접국 위주로 FTA를 추진했던 EU가 원거리, 거점국가와의 체결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경우 한국이 우선적인 대상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향후 한-중-일 및 아세안과의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통합속도가 더디고 규모가 작은 아세안과의 ‘범 EU-아세안 무역 구상’(TREATI)보다는 동북아와의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이 거점국가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민감한 사안은 무역장벽규정(TBR) 이외에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보여 협상 개시 후 조기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먼저 한국에 FTA를 제안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지부측에 한-EU FTA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출범한 바로소 집행위원장-만델슨 집행위원(통상) 체제는 최근 대외통상관계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전임 프로디 위원장-라미 집행위원이 방향을 정해 놓았던 DDA(도하개발라운드) 우선이라는 방향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서 유럽과의 FTA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비공식적으로 들었으나 정상회의(ASEM) 또는 양국각료회의 등을 통해 한국이 공식적으로 이를 거론한 적이 없었으며, 상황을 고려할 때 EU가 한국과의 FTA를 먼저 제안하기 어려운데 이는 첫째 EU 통상 정책이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국의 제안에 따라 FTA를 논의한다면 ‘매우 흥미롭고 해볼만한 일’이 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채명석기자 oricms@trad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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