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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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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협상 개시...23~25일 자카르타서 1차 개최 |
한-아세안 FTA 협상 개시...23~25일 자카르타서 1차 개최
2005-02-22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발표했다.
우리측에서는 홍종기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무역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 약 25여명이 참석한다. 아세안에서는 데이빗 친 싱가포르 통산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대표 약 30여명 및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한-아세안 FTA 전문가 공동연구’에서 채택된 보고서에 기초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한-아세안간 경제관계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측간 FTA를 통한 무역 및 투자관계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양측은 협상 방식 및 일정, 상품 관세감축 방식과 자유화 범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비공식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원산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함께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정치·경제기구와의 협상이며,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따라 올해부터 2년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인구 5억4000만명, 국내총생산(GDP) 6116억달러의 거대시장이며, 한국의 제4위 수출시장이자 제3위의 투자 대상지역이며 건설업계에 있어서는 제2위의 해외 건설시장이다.
특히 동남아 시장을 상징하는 정치·경제적 블록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보다 먼저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해 상품 자유화 협상을 끝냈으나 관세철폐 시기는 2010년에 9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4월부터 공식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나 관세철폐 시기는 2012년을 시한으로 잡아놓았다. 인도도 올해 아세안과의 FTA가 타결될 예정이지만 2011년을 관세 철폐 시점으로 잡은 상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협상이 타결되면 2007년부터 관세가 철폐되어 2009년까지 전체 상품의 80% 이상이 관세가 없어지며, 나머지 20%는 이행시기를 연장하거나 민감품목으로 제외 시키게 되어 관세 철폐 시기를 놓고 볼 경우 우리나라가 1~2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세안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특히, FTA 협상의 완전 타결시한 이전이라도 상품분야 자유화 협상이 먼저 타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아세안과의 협상 방식은 10개 아세안 회원국간 개별 협상이 아닌 중국과 인도가 추진 중인 ‘아세안+1’ 방식의 협상을 택하자는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세안이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 동맹이 아니라 역외국에 대해서는 개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개별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복잡하고 방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세안+1 방식으로 FTA 협상이 진행될 경우 회원국의 특정 품목을 공동관세(CEPT)로 정한 뒤 나머지는 회원국별로 개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가 사실상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협상안 수준의 밀접한 협상안이 아닌 다소 느슨한 수준이지만 대신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협상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채명석기자 oricms@trad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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