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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14 |
| 제목 |
인천항만공사 내년 7월 출범 |
인천항만공사 내년 7월 출범
인천항을 정부가 아닌 기업경영 형태로 운영할 '인천항만공사'가 내년 7월 출범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설립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1일 인천항만공사(Port Authority)를 설립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인천항 갑문은 정부가 계속 운영하되 항만공사 재정이 안정화되는 대로 공사에 운영권을 넘기고, 인천항 부두관리공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연간 30억원)을 항만공사가 부담하는 대신 관리공사를 항만공사에 귀속시킨다는 것.
또 항만공사가 부두와 그와 관련된 국가 재산을 국가로부터 넘겨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현재 민자로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계획중인 인천 북항에 대한 국고 지원금 부분에 대해 해수부는 항만 개발 운영권을 갖고 있는 항만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관련 법에 국가가 부담키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설립 초기 재정 안정을 위해 국가가 계속 내야 한다고 주장, 향후 협의돼야 할 부분이다.
시와 해수부는 이달 말 위원회를 한차례 더 열어 북항 국가지원금 부담 주체를 포함, 항만공사 설립 시기 및 구체적 일정 등을 확정하고 공사 설립추진기획단을 구성, 공사 설립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항만공사는 그동안 국가가 사회간접시설로 직접 건설 운영하던 항만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운영,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돼 지난 1월 처음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됐다.
공사가 설립되면 전문인력에 의한 항만 효율 향상 및 기업적 경영에 따른 생산성 향상, 마케팅에 의한 물동량 유치, 항만 운영에 관련 업체와 지방자치제 참여 등이 가능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 운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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