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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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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효과 중국의 절반, 일본의 3분의1 불과 |
한.중.일 FTA 효과 중국의 절반, 일본의 3분의1 불과
농산물 무역적자는 2배 이상 늘어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후생효과가 3국중 가장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 일본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가 종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 유관영 박사는 13일 오전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일 FTA 협동 연구』세미나에서 발표한 '한.중.일 FTA 파급영향' 자료에서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후생효과(경제적 이익)가 178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그러나 일본경제기획청이 지난 2000년 작성한 '정책효과분석리포트' 자료를 인용, 일본은 우리나라의 3.46배인 616억 달러, 중국은 2.65배인 47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각각 집계돼 우리나라가 3국간 FTA의 수혜를 가장 적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3국간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1.74%포인트로 나타나 중국(5.91%포인트)보다는 크게 낮고 일본(0.61%포인트)보다는 다소 높았다.
3국간 FTA 대신 한.중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 GDP 성장률이 1.99%포인트 올라가 3국간 FTA 보다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일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 0.7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박사는 지난 2002년 교역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수출하는 금액은 10억2천990만달러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 중국,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23억8천700만달러가 증가, 13억5천7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2년 중국,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는 10억8천400만달러로 3국간 FTA 체결을 가정하면 13억5천700만달러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 전체 적자규모가 종전의 2배 이상인 24억4천100만달러에 이른다고 어 박사는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4억490만달러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은 무려 18억1천700만 달러가 늘어나 무려 14억1천2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일본 수출은 6억2천500만달러가 늘어나고 수입은 5억7천만달러가 증가, 5천500만달러의 무역흑자가 추가로 일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어 박사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소폭의 흑자가 나겠지만 중국 적자가 워낙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 폭이 종전보다 최소한 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일본과는 호혜적 교역이 가능하겠지만 중국과는 일방적인 수입증대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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