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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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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선에 '경고등' 잇따라 |
수출 전선에 '경고등'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잘 나가던 수출전선에 경고등이 잇따라 번쩍이고 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경제 긴축정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최근 끝모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 및 특허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블록화의 담을 높이 쌓았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탄핵'과 '총선'이 한반도를 휩쓰는 사이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4월 수출실적이 217억달러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올 무역수지 흑자가넉달만에 100억달러 수준에 육박(96억9천만달러)했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같은 수출호조가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다.
우선 중국을 보면 긴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일당 독재체제를 감안할때 우리나라에 미칠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철강, 시멘트, 자동차, 알루미늄, 석탄 등 5대 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 억제, 지불준비율 2차례 인상,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등조치를 취했으며 경기조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연초에 비해 6.72달러나 상승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거시경제 전반에 큰부담이 되고 있다.
두바이유는 이미 14년전 걸프전 발발직전 수준까지 올라 배럴당 33.51달러에 이 르렀고 미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배럴당 40달러선에 바짝 다가섰다.
문제는 이같은 유가 상승세가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미국의 휘발유 수급 우려감등으로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최근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킨데 이어 슈퍼 301조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후지쓰 등 일본 전자업체들도 국내기업에 특허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는 유고, 헝가리 등 동유럽 10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맞아 보호장막을 확대했다.
각국의 활발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블록화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돼칠레와 유일하게 FTA를 맺은 우리나라의 고립화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마저 흔들리나 = 이같은 대외적인 악재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는 내수경기 뿐아니라 그나마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전선에도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위축은 국내 기업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국의존도가 높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는 중국 경제성장이 1% 하락하면 대중수출은 2.7%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은행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시 수출 50억달러 감소, 경제성장률 0.3% 포인트 하락을 예고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연평균 1달러 상승하면 소비자물가 0.15%포인트 상승, 무역수지 7억5천만달러 감소, 경제성장률 0.10%포인트 하락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미 그 악영향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통상 및 특허공세는 내수 침체를 수출에서 회복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공산이 크다.
이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수에 이어 수출활로마저 좁아질 경우 우리나라가 자칫 더블딥(Double Dip)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 신현수 박사는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에 너지산업구조가 고효율화되고 있어 아직은 버틸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 악재가장기화되면 소비냉각 등 급속한 경기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분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지리한 여야의 권력다툼에 권력핵심부가 끌려다니면서 참여정부의 대외협상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손상돼 앞으로가더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회의로 6일 무역현안 점검회의를 연데 이어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중국의 긴축정책 여파와 고유가 대책을 논의키로 했지만최근의 수출여건 악화가 전세계적인 현상이어서 뾰족한 방안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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