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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7-08-06
제목 EU, 美 '컨' 전수검색 도입 비난
EU, 美 '컨' 전수검색 도입 비난


무작위 추출검색 방식 제시


미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상 컨테이너에 대해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려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라즐로 코바치(Lazlo Kovacs) 관세 집행위원은 지난 2일 "EU와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 조치가 보안강화에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양측 무역에 많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미국 안보를 위한 일방적인 조치로 유럽 기업과 납세자는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 지역간 공동으로 보안조치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데 유감을 나타냈다.

컨테이너 전수(全數) 검사를 위해 대규모의 항만 구조개편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검색비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영국의 드류리쉬핑컨설턴트는 보안 검색에 1개 컨테이너당 30~50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바치 위원은 "EU는 100% 검색 대신에 EU항만에서 출항시 몇몇 컨테이너를 선별적으로 분석하는 무작위 추출 검색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미 두바이 등 테러위험국가에서 통관담당자를 통해 이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FT는 EU뿐 아니라 1일 1만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싱가포르항 및 홍콩항이 있는 아시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작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송된 컨테이너는 180만TEU에 불과했으나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간 컨테이너는 1370만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FT는 또 미국 수입업자들도 물류시스템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컨테이너 100% 사전검색을 위한 관련 법안이 지난주 미국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5년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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