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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2-02-08
제목 한-중 FTA 북한 경제특구 포함 검토
한-중 FTA 북한 경제특구 포함 검토

나진·선봉, 황금평…성사땐 남-북-중 3각무역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나진·선봉, 황금평 경제특구 지역을 역외 가공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역외 가공으로 인정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중국과 북한이 경제적 밀착관계를 맺고 있는 특성상 한국-북한, 북한-중국의 역학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상이 이뤄지면 한-중간 무역이 북한의 경제특구 지역까지 포함되면서 남-북-중국간 삼각 자유무역이 행해지게 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와 관련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3~4월 중에 중국과 첫 협상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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